'구조적 비리' 수사땐 파문클듯 .. '안병화수뢰사건' 향방

안병화 전한국전력사장(63)의 수뢰사건에 동아그룹 최원석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회장등 2명이 관련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두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지난주중에 극비리에 소환조사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련 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검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검찰은 현재 해외출장중인 김회장에 대해서도 귀국 즉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파장을 키워가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은 그동안 뇌물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원전공사와 열병합
발전소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건설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은 당초 사건이 전개돼온 과정을
어떻게보느냐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

즉,이번 사건이 안씨와 (주)삼창회장인 박병찬씨간의 단순 뇌물수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불거져나온 것이냐 아니면 원전 및 열병합발전소
수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냐 하는 점이다.

만일 안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난 사건일 경우 두 회장에
대한 조사는 안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비록 뇌물액수가 회장 1인당 2억원이라고하더라도 이를 공사
진행시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일종의 "떡값"으로 간주,단순히 입건만 하고
기소는 하지 않거나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만 받는 정도로 일단락될
공산이 있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원전공사등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된다. 또 비록 우연히 밝혀진 사건이더라도 이를 기획수사
차원으로 한단계 높여 검찰이 원전비리등에 메스를 대는 것이라면 사건은
의외의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와관련,검찰은 현시점에서 어느쪽 방향에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고 있다.

8일 오전의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다. 결과를
두고보자"라고 한 김태정중수부장의 코멘트에서 드러난다.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수사방향에 대해 함구로 일관,수사방향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검찰이 전례없이 이처럼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두 그룹회장에
대한 조사수위나 사법처리수위에 대해 아직까지 고위층내에서 방침이
확정되지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이같은 태도표명 유보의 이면에는 자칫 재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두 그룹회장이 처벌될 경우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입장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두 회장을 처벌할 경우
국제적으로 두 그룹이 국제적으로 공신력에 먹칠을 당하게 되는 점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정황론에 못지않게 이번 기회에 원전과 열병합
발전소등 대형사업의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없지 않아 검찰이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검찰내부의 수사의지 못지않게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분석이다. 다른 기업에 대한 확대
수사여부도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확대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는
해야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얘기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또 안씨가 재직했던 89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울진3,4호기 월성
2,3,4호기 보령화력5,6호기 일산열병합발전소등 유난히 한전발주공사가
많았던 점과 공사건당 2억원씩의 사례금이 관행상 오고간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안씨가 박태준 전포철회장의 오른팔이었으며 안씨가
한전사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 박 전포철회장이 정치권의 핵심으로
활동하던 시기였음을 간과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은 정치권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포철수사의 재판이 될 공산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