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국민생활 질적개선 방안 제시

정부는 내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준농림지역 안에 지정하는 준농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실시지역을 전국
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 대구의 지하철 2호선을 착공하고 서울의 4개 구간을 완
공하며 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도시 교
통난 완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9일 민자당 예결위와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 실적 및 계획
에 관한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간 50~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건설 관련 각
종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택지 공급을 위해 준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주
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공영 개발이외에 민관합동개발방식을 활성
화,우선 토개공으로 하여금 민간건설업체와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도록
한 뒤 성과를 보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기로 하고
서울의 5호선과 7호선의 강북구간,8호선의 성남구간및 일산신도시-3호선간
연결구간을 내년중 완공하고 대구의 지하철노선망 확충을 현재 시공중인 1
호선(월배-안심)이외에 2호선(성서-고산)을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했다.

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구간을 지난 6월말 현재 1백23.6km에서 3백95
km로 확대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등과 지하철의 연계를 강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