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분담 담당대사 내한
의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규모에 대해 한국쪽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쪽은 주둔비 지원규모와 관련해 지난 91년에 합
의한 주한미군의 원화 발생경비(WBC)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8.4억달러에
서 9.3억달러로 상승했다며 지난해 2.6억달러보다 많은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 토지이용료 면제, 고문단.카투
사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제공해 일본.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방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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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민정수석 김주현 "가감 없이 민심 청취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복원된 민정수석실을 이끌게 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7일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선 브리핑에서 취임 일성으로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인선을 발표한 뒤 진행된 인사말에서 김 수석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 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속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민정수석실로) 이관될 것"이라며 "각 정책 현장에서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새로 만들어지는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3개 비서관실이 생긴다.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기며 추가로 민정비서관실이 만들어진다.김 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김 수석은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이어 "민정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차차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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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압박 본격화…檢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4·10 총선 직후인 5월 초, 김건희 여사가 코너로 몰리는 모양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의(民意)를 주장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했고,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시동을 걸면서다. 이제 정치권의 눈은 오는 9일 1년 9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쏠리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전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더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민의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라고 했다.범야권으로부터 전방위 공세를 받던 검찰은 때마침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담당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소속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와중에 열리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하루 전인 오는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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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청취 약했다" 尹, 직접 민정수석 발표…한달새 세번째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서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취재진 앞에서 직접 발표했다. 이어 취재진들에게 질문을 받으며 민정수석직을 부활한 계기, ‘특검 방탄용’이란 비판 등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안을 발표한 것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연휴를 잘 쇠셨느냐”고 안부를 물었다. 이어 “저한테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신임 수석하고 이야기 하기 전에 “라며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한 이유에 대해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따.이어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식실을 복원했고,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다.민정수석 신설이 특검 등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것이란 지적에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