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불법용도 변경 처벌 불가...서울 형사지법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불법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한 박창남씨(51.서울 용산구 후암동)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용도와 달리 무단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은 이미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의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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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까페서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4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만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A 씨의 범행은 B 양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 씨와의 성관계로 부상을 입은 B 양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첫 재판에서 2개월간 모두 4차례의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검찰 측은 "김 씨는 1월 16일 피해자가 만 12살 예비 중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도 피해자와 교제했다"면서 "이후 1월 21일 경기 광주시 모 룸카페로 이동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이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말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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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 개인정보 빼낸 여경, 집까지 찾아갔다
한 여경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알려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충남경찰청 소속 30대 여경 A씨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서울에 있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낯선 여성의 방문에 깜짝 놀란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집 주소,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했다.충남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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