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증금 현금납부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공사의 덤핑입찰이 줄고있다.
5일 건설부에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최저가 낙찰제의 적용을 받는 1백억원
이상(전기 통신 전문공사는 10억원이상) 대형공사중 예정가격의 70% 미만
에 낙찰된 공공공사는 전체의 27%(32건)로 지난해의 55%에 비해 절반정도
로 줄어들었다.
또 이들 대형공사의 예정가대비 평균 낙찰률도 82.27%로 지난해 9월 최저
가낙찰제 보완책발표이후 80.74%보다 약간 높아졌다.
이처럼 대형공사에서 덤핑입찰이 줄어들고있는 것은 지난해 9월23일부터
예정가의 70% 이하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보증금조로 건설회사가
공사가 끝날때까지 발주처에 보관하는 차액보증금중 예정가의 85%이하
부분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0%이하에 낙찰된 공사를 유형별로 보면 정기통신공사가 24건, 대형토목공
사가 6건 단순토목공사가 2건이었으며 건축공사에는 한건도 없었다.
예정가대비 평균 낙찰률은 토목공사가 86.9% 건축공사가 89% 전기통신공사
가 68.1%로 차액보증금부담이 적은 전기 통신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덤핑입찰
이 많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