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로] 헛갈리는 '특단조치'

"청와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노동부는 정부의 개입을 자제한다
는데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나".

최근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한 정부입장에 이처럼 혼선이 일고 있다.

지난19일 김영삼대통령이 "94년도 상반기 국정평가보고회"에서 "분규중인
대기업노조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밝힌후 "특단의 조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대통령 발표직후 노동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관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공권력투입이나 긴급조정권발동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받아
들였었다.

더구나 김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발언 다음날인 지난20일 현대중공업
회사측이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공권력투입이나 긴급조정권발동등
정부개입은 기정사실화됐었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을 뒤엎게 하는 하는 정부의 발표가 곧바로 나왔다.

지난22일 청와대, 총리실, 노동, 내무, 상공자원, 법무부, 검찰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대중공업사태관련 대책회의에서 노사자율
협상을 통해 타결토록 하고 공권력투입등 정부개입은 가급적 자제키로 했다
는 것.

"특단의 조치"발표 3일만에 나온 정부입장이다.

강봉균노동부차관은 대책회의 참석후 "현대중공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권력투입등이 가장 쉬운 방법이나 이는 노사자율에 의한 협상타결의 자생
능력을 키우지 못해 내년에 또다시 재발될 우려가 많다"고 정부의 자제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이때부터 많은 정부관계자들은 혼선을 빚기 시작했다.

울산 현지 관련기관 관계자나 현대중공업 노사관계자들에게서 노동부등에
중앙정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지난28일 강차관이 창원에 내려가 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 울산시청등
관계기관장에게 중앙정부의 입장은 자율타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일선관계자들의 혼선을 덜어주려는 노력이었다는 것.

이번 혼선을 놓고 노동계에선 청와대 비서진의 강공책과 노동부의 유연
행정이 사전조율없이 발표되는 바람에 충돌을 일으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