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응급구조사제 내년부터 시행...입법예고
자격제도가 실시되며 응급환자의 진료비 미납분 대불 등을 위해 신
설되는 응급의료기금은 의료보험연합회가 관리,운영하게 된다.
보사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연초 제정됨에 따라 28일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김 대학 및 전문대학, 응급의료전문기
관 중에서 보사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양성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은 2천시간의 범위내에서 강의,실습,실무과정
으로 구분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게 2급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2급 응급
구조사 업무를 3년이상 종사하면 1급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시험의 시행권한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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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억 뿌렸는데…"일단 받고 보자" 11곳은 집행 '0원'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한 사업용으로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간 후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이 필요하다고 기금을 받아간 뒤 취지에 맞춰 돈 쓸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해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금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거나 실집행률에 비례해 소멸기금을 지원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0% 밑도는 기초지자체 집행률 낮아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 2022년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중에서 화려한 계획을 내세워 돈을 받아간 지자체 107곳의 집행률(기금 소진율)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자체는 5606억원(평균 63억원)을 받아서 2106억원(평균 23억6700만원)을 썼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지방 소멸을 해소하는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기금을 편성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나눠줘서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게 하려는 정책이다.집행률이 0%대인 곳도 11곳에 달했다. 강원 화천군·태백시, 충북 제천시,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등의 집행률은 1%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평창군·양양군 등은 집행액이 아예 ‘0원’이었다.일부 지자체는 90%를 웃도는 집행률을 보였는데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는 사업 수행 외부 기관에 기금을 배분할 수 있어서다. 사업 추진 수준과는 무관하게 집행률이 높아지는 ‘착시효과’가 가능한 구조다. 충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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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아프리카 11개국 언론인 초청…"경험과 발전의 기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리랑 TV 측이 아프리카 11개국 유력 언론인을 초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리랑TV는 6월 4~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세네갈,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잠비아, 케냐 등 11개국 유력 언론사 기자, 편집국장, 대통령실 언론특보의 취재를 지원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 코레일, 한국국제교류재단, 농업진흥청, 국기원, 현대자동차 등 아프리카 협력관련 기관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추진 중인 아프리카와의 협력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취재했다. 잠비아 ZNBC의 칼룸부 룸파 국장은 아리랑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여러 분야 지식과 경험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툰데 라만 나이지리아 대통령언론특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이 한국전쟁을 겪으며 어려운 배경속에서도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고 큰 영감을 받았다"며 "딸이 한국음식과 K-pop에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 K-pop 굿즈를 사다달라고 딸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취재 전일정과 취재내용은 아리랑TV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전세계에 방영될 예정이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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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한 전 프로선수에 15년형…검찰은 항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야구 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의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다.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선수생활을 하다 부상으로 은퇴한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의 한 주점에서 채무자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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