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위해 주인있는 민영화 바람직...KDI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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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대희선임연구위원은 공기업 민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쟁력강화라면 "주인있는 민영화"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
다.
주식을 널리 분산시켜 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럴 경우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는
당초의도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그런 례로 송박사는 80년대 초반 이루어
진 시중은행 민영화를 꼽는다.
그는 또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에는 어떤 특혜도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일정기간 정부와의 전속납품계약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목표인
경쟁촉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목표가 경쟁력강화라면 "주인있는 민영화"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
다.
주식을 널리 분산시켜 다수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럴 경우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는
당초의도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그런 례로 송박사는 80년대 초반 이루어
진 시중은행 민영화를 꼽는다.
그는 또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에는 어떤 특혜도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공기업을 인수하면서 일정기간 정부와의 전속납품계약과
같은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목표인
경쟁촉진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