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주겠다 속여 40억원 가로챈 사기단 검거
겠다고 속여 40여억원 빌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위반)로 이광운(31,서울강남구논현동),백동기(33,서울송파
구잠실동)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성우씨
(33)등 9명을 수배했다.
이씨등은 93년7월 서울강남구삼성동 K빌딩에 (주)동형섬유라
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올 3월 일간지에 "고금리로 돈을 빌립
니다"라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최모씨(66,전교사,서
울시용산구청파동)에게 위조 자동차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한뒤 월
6부의 선이자를 주고 2억원을 빌어 가로채는등 63명으로부터
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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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정년 65세로 늘려야"…"임금조정도 수용" 85%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정년연장을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해 조기 도입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반대는 11.7%에 그쳤다.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고령층 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93.1%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매우 심각+대체로 심각)하다고 답했고, 95.1%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이 시급(매우 시급+대체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생계 어려움'이 6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가 50.7%,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39.8%,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 활용'이 39.3%로 그 뒤를 이었다.시행 방식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선택적 계속고용'은 37.1%, 정년제 폐지는 9.6%였다. 특히 40대에서는 61.1%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선호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구체적인 도입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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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교수 "20대, 설득 아닌 권력으로 제압해야" 발언 논란
친여권 성향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매불쇼'에서 나온 청년세대와 관련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 5일 정준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는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구조사의 20대 표심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030 세대를 겨냥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MBC 시사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진행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해시티비'를 운영하고 있다.그는 "(20대는)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 좇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 교수는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논리체계에 의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가치관으로 깨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라며 "태도가 뭐냐면 '에배배배배' 이거 하고 싶은 태도"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대학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따르면 한 한양대학교 재학생은 "우리 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정준희 교수가 청년 세대를 향해 쏟아낸 경악스러운 발언에 대해, 재학생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다.이 재학생은 "다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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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받아간 상속재산,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막내 박 씨는 막막하다. 해외에 사는 형·누나와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코앞인데,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혼자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불안하기만 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100억원의 재산을 남겼는데, 유언으로 장남 A에게 90억원, 차남 B에게 10억원을 상속했다. 총 상속세는 45억원. 빚이 많은 A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겨우 10억원을 받은 B가 45억원 전부를 책임져야 할까.상속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 납부를 회피할 때 성실한 다른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떠안는 것은 바로 '연대납세의무' 때문이다.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다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다. 위 사례에서 B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 둘째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자신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 즉 '연대납세의무'다. B는 A가 받은 90억원에 대한 상속세도 자신이 받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주의할 점은 연대납세의무가 보충적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순간 곧바로 성립
![형이 받아간 상속재산,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AA.3910841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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