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만 영위하는 개인의 은행주식소유한도 15% 잠정결정

정부는 은행소유구조 개편방안과 관련,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에게는
현행8%인 은해주식소유한도를 15%로 높이되 산업자본 주주엔 4%로 낮추는
방안(금융전업가 제도)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따라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거론하던 대
주주협의회(가칭) 설치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5일 공청회에서 제시했던 3개의 은행소유구조
개선방안중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
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전업가의 요건이 까다로와 당장은 적임자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장래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은행을 경
영하려고 할 경우에 대비해 제도적인 길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
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