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숫박 목욕 이.미용업 신고제로 일원화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위생업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을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제로 일원
화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는 현행 시(구.동)지역은 허가제,군(읍.면)지역은 신고제로
이원화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행쇄위는 또 연
쇄화사업자의 주류취급 제한비율(50%)을 폐지키로 했다.

연쇄화사업자의 경우 주류판매전업화 방지를 위해 일반공산품과 주류
취급비율을 50대 50으로 규제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소속 가맹
점에 대해 공산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왔다.

행쇄위는 연쇄화사업 운영개선방안도 마련,주류취급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등 연쇄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경영개선권고
및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