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도심에 대규모 지하상가 건설...대우/삼성건설 공동

입력1994.07.21 00:00 수정1994.07.21 00:00

대우와 삼성건설이 공동으로 춘천 도심에서 대규모 지하상가를 건설한다.

이들 회사는 21일 춘천시 중앙로터리에 연면적 1만3백여평의 사통팔달형
지하상가겸 도로를 공동 건설키로하고 오는 2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상가의 지하 1층에는 3백20개의 점포를 비롯 만남의 광장등 시민휴식공간
이 조성되고 지하 2층에는 3백40대를 주차할수있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대우와 삼성건설은 기부채납방식을 채택해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후 20년
간의 사용권을 일반에 분양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완공후 20년간 운
영 사업비를 회수할 예정이다.

관련 뉴스

1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의사…자격정지 처분 '철퇴'

리베이트(뒷돈) 수수 등 비위 행위가 여러번에 걸쳐 이뤄졌다면, 가장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제약사로부터 98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유죄판결은 2024년 11월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작년 3월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경제이득 수수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자격정지 4개월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A씨는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 따라 처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없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시간을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는 공소가 제기(2022년 1월)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또한 2017년 2월~3월에 이뤄진 리베이트 행위도 정부가 자격정지 처분(2025년 3월)을 내리기 전에 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2017년 5~7월) A씨가 받은 금액의 합계는 241만원이다. 보건복지부령에서 부당경제이득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가 아닌 경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위법한 처분을 했다
2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대법, 파기환송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약 2576만원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했다.가해자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 피해자에게 약 712만원의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했는데, 해당 비용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1심과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공단이 청구한 금액을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해당 치료비는 보험자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회사가 내
3

AI의 선택, 과연 당신만을 위한 선택인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며칠 전, 지인이 이런 말을 꺼냈다. 이번 제주도 여행은 ChatGPT한테 다 맡겼다고. 숙소도, 렌터카도, 밥집도, 심지어 동선까지 전부. 그 말을 들으며 필자는 잠깐 멈칫했다. 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곧 이어 불편한 질문이 하나 따라왔다. AI가 추천한 그 숙소, 정말 그 지인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AI와 제휴 관계에 있는 혹은 AI를 만든 회사와 모종의 이해관계가 얽힌 어느 숙박업체가 알아서 선택된 것은 아닐까?지인은 그 질문 자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AI가 골라줬으니 당연히 좋겠지라는 막연한 신뢰가 있었을 뿐이다.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추천 뒤에 누구의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Grand View Research와 MarketsandMarkets 등은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까지 약 500억 달러 안팎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AI가 인간의 선택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 OpenAI의 Operator, 구글의 Gemini Agent, 애플의 차세대 Apple Intelligence는 사용자 대신 항공권을 예약하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음식을 주문한다. 우리는 더 이상 검색하지 않는다. 결정 자체를 AI에게 맡길 뿐이다.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AI 에이전트. 그 영향력이 커질수록 설계 방식에 내재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함께 커진다. 이것은 의심 많은 법률가들만의 기우가 아니다. 구글·애플·아마존 등 빅테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