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월차휴가는 불법쟁의행위""...서울고법 판결

입력1994.07.21 수정1994.07.21

집단 월차 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다는 회사측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1일 집단월차 휴가를 주도
했다가 해고당한 유모씨(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가 서울시 노원구 의료보
험조합을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등 소송에서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인 월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기보
다는 의료보험조합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노조측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라며 "노조부위원장인 유씨가 집단
월차휴가를 주도, 조합의 업무마비로 피보험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끼친것
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2시간 쓰고 9만원 날릴 판"…환불 불가 이유 없어 더 '분통' [이슈+]

지난해 8월, A씨는 스터디카페 55시간 이용권을 9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후 2시간 동안 사용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업체 측에 계약 해지와 잔여 대금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환불 불가'였다. 업체 측에선 환불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했다.B씨는 스터디카페 8주 이용권을 지난해 1월 18만원에 구입했다. 이용권의 40%에 달하는 22일을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한 B씨는 중도 해지 위약금에 화들짝 놀랐다. 업체 측에서 "1일 이용료를 1만2000원으로 산정했고, 그러면 돌려드릴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위 사례는 모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실제로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다.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소비자가 겪는 피해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다 환불 규정 안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4월 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7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174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에 달했다. 월 10~20만원가량의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업자가 들어주지 않는 경우다. 환불 거부 사유로는 35건의 업체가 '자체 규정'을 들었고, 31건이 위약금 명목, 30건이 단순 거부 등이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스터디카페가 대부분 무인 매장으로 운영되는 데다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는 미비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말마다 집 근처 스터디카페를 이
2

대구 '치과 골이식' 경북 '세포배양' 키운다

대구가 세계 최초로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신산업 육성에 나섰다. 경북 의성은 배양육 등 세포배양산업을 키운다.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노베이션덴탈산업과 세포배양산업 규제특구로 각각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1일 발표했다.대구시의 이노베이션덴탈 사업은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폐치아를 가공해 치과용 골이식재로 개발해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매년 버려지는 폐치아 1300만 개의 재활용 필요성이 높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 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대구시는 특구 지정으로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 14.3㎢의 이노덴탈특구에서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는 인체 치아를 재활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세계 최초로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및 사업화를 실증한다. 동종치아는 사람 뼈로 제작한 치아를 뜻한다.대구시와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등 6개 특구사업자는 156억원의 예산으로 2030년 말까지 국내 인허가, 해외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미국(FDA), 유럽(CE), 중국(CFDA) 의료기기 인증 절차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이번 실증 특례로 동종치아 골이식재를 개발하면 2035년부터 연간 212억원의 수입 대체, 940억원의 지역기업 매출 증가, 1263억원의 수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동종치아를 재활용한 의료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치의학 분야가 강한 대구를 글로벌 덴털시티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의
3

창원에 '글로벌 SMR클러스터'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소형모듈원전)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2구역에 약 5800㎡ 규모의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곳에는 원전 제조기업을 위한 로봇 활용 가공, 용접, 클래딩(강철의 양면 또는 한 면에 다른 금속을 접합하는 용접) 및 검사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이번 공모에는 도내 50개 원전 기업이 힘을 보탰다. 센터 구축 및 운영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등 분야별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한다.사업 참여 대학은 로봇 활용 제조 전문인력을 4년간 80명 양성하고 산학연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접부 물성평가 기술 및 장치기술 조사’를, 한국전기연구원은 ‘SMR 제조설비 공정 요소기술 분석 및 에지시스템 사양 도출’ 등을 담당한다.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생산 유발 1044억원, 부가가치 유발 252억원, 972명의 원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명주 도 경제부지사는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를 통해 경남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첨단 제조공정용 로봇 활용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돕겠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경상남도가 구상하는 글로벌 SMR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