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19일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금융 세제상
의 인센티브를 주되 공공성확보를 위해 국가귀속 무상사용권변경 사용료조정
등의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민영화정책도 연차적으로 대상공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이날 국방대학원에서 열린 "우리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 특혜시비나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성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
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항만 공항등 공공성이 강한 기본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며 무상
사용권도 필요할때는 사용기간등을 변경할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설사용료도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