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선협상 타결따라 96년부터 반덤핑제도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96년부터 조선분야
에도 "피해가격제도"라는 반덤핑제도가 도입된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일본등 17개
주요 조선국들이 지난17일 합의한 이번 협정은 원가이하의 수주계약이 상대
국 조선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해당 조선소에 "피해가격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하는 덤핑방지제도를 신설했다.
또 이 과징금을 거부하면 향후4년동안 해당 조선소가 건조,인도한 선박의
선적과 하역을 금지할수 있는 대응조치도 마련했다.

이 협정은 이와함께 선박수출신용의 OECD가이드라인을 현행 <>상환기간
8.5년이하 <>이자율 8% <>선수금율 20%이상에서 상환기간은 최대12년, 이자
율은 5년만기 정부채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화별 국제표준금리인
CIRR(현재 미국달러에 대한 금리는 7.78%)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조선산업에 대한 각국의 정부보조금은 금지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지원한도는 기초산업연구에 50%,응용연구에 35%,개발에 25%를 허
용토록 규정했다. 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OECD조선협상타결에 따라 정부 연구기관 업계등과 공동
으로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실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올 정기국회나 내년 상
반기 임시국회에서 이 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