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행정경제 재무 문화체육공보 정보위등 17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의활
동을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행정경제위로부터 회부돼온 사회간접자본확충
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의결,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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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민자유치촉진법안은 14일 열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
시 된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농특
세신설에 따라 편성된 3천4백80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남북한 방송교류문제와 관련,"북한이 동의한다면 언제
라도 방송교류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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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관은 문화체육공보위 요청 답변자료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고려,
남북방송교류에 대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장관은 또 미국 CNN의 종일방송요구에 대해서는 "외국프로 전용채널의 수
용은 종합유선방송법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북한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비해 법무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처리를 위한 특례
법시안작성 및 재산권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통일헌법과 민법 형법등의
요강작성등 통일에 대비한 법무분야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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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리는 예결위에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
업의 구체적 사용계획을 정기국회에 보고할것"이라며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이
끝나는 98년이후에도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일반부처 예산에 계상된 안기부예산은 지난해 9개부처에서 올
해엔 4개부처로 축소됐으며 앞으로도 최소소요만 타부처예산에 반영, 집행할
것"이라며 "이들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회정보위 활동에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