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사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경우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고 또 우리는 이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직원들은 김일성이 사망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인
8일 통일경제의 문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발표는 독일통일이후 베른린 D I W통일연구원에서 통일경제학을 전공한
허선과장이 맡았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북한의 향후변화모습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는 열악한 경제현실을 주민들이 외부와의 비교능력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도층 또한 깨닫지 못하는 경우.

변화가능성은 거의 없고 현상유지전략에 가깝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미국 일본등과 수교를 위해 적극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 지도층이 열악한 경제현실을 인식하는 경우 "위로부터의 개혁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주의적 틀안에서 시장경제적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중국식형태다.

세째, 주민들이 나쁜 경제현실을 알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정부를 지지하고
지도층 역시 이를 인지할 경우다.

이경우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네째, 헝가리와 비슷하게 전면적인 시장경제로 전환할 경우다.

이런 시나리오중 중국식개방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네번째 사태가
벌어질 경우 북한이 체제전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네번째 시나리오처럼 인력과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운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는 잇점이 있지만 오히려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독일의 경우 학자들은 통일이 되면 산업생산은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J 커브"를 그리며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시장경제의 활력이나 규모의 경제, 창조적 파괴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용은 사회주의가 과잉고용하고 있어 통합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횡보과정을 거쳐 급상승하는 "U 커브"를 그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L 커브"의 모습을 띠고 있다.

동독과 서독의 생산격차를 줄이는데는 처음에는 5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최장 70년까지 보고 있다.

이런 전환침체를 최단기간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세우는 작업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가격을 자유화하고 자본 노동 토지 기술시장을 새로 형성해야 한다.

다음은 물가 국제수지 환율 예산적자등 거시경제적 안정을 강구하는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

또 실업자 사회간접자본시설 보완투자등을 위한 통일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통일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통일경제의 생산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통일투자라고 불러야 한다.

이와 함께 체제전환의 핵심인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방책을 사전에 마련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