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남북 의료기술협정 추진..정부, 국회답변

이영덕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채택은 어렵다면서
조합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어민연금제는 군부대지역의 농어민과 자영자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 대한 연금제는 소득파악율및
행정여건을 감안, 90년대 후반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총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기본합의서에 따른
관련위원회가 열릴 경우 남북간 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료협정등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학입학전형과 관련, 96학년도 이후부터 교육개혁위원회 건의안의 기본
취지를 살려가되 일선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입시제도를
보안 발전시킴으로써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재희노동장관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천억원씩 특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윤흔환경처장관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대형 폐수방출업체및 공단폐수
처리장등 19개 지점에 공장폐수 수질오염 자동측정기를 내년중 시험
설치할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사이비언론의 부작용과 오보폐해를 줄이고
언론중재위의 중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지하철.철도파업사태를 비롯한 노동문제,환경보호
대책, 대학입시제도 개선등 교육문제등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한 체육및 의료분야
교류와 생태계 공동조사등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