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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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민주)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퇴임후 그 정권하에서는 다시 청와대고위직 및 장관으로 입각치 않겠
다고 선언케 하고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가.
상무대 정치자금 비리의혹과 한약업사 로비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이 명예를 걸고 기어이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경찰중립화 방안이
정부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시기는 언제인지 밝혀달라.
또 96년이후의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
은 무엇인가.
정부가 지방공대중 4개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매년 1백억원씩 향후 5년
간 집중지원키로 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히고 연간50억원씩 지역별로 8개
대학을 분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퇴임후 그 정권하에서는 다시 청와대고위직 및 장관으로 입각치 않겠
다고 선언케 하고 제도화할 용의가 없는가.
상무대 정치자금 비리의혹과 한약업사 로비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이 명예를 걸고 기어이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경찰중립화 방안이
정부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검토중인 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시기는 언제인지 밝혀달라.
또 96년이후의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여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
은 무엇인가.
정부가 지방공대중 4개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매년 1백억원씩 향후 5년
간 집중지원키로 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히고 연간50억원씩 지역별로 8개
대학을 분할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