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체제개혁] 역할재정립 요구..IMF/IBRD의 변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브레튼우즈체제의 버팀목이다.

45년3월 정식업무를 개시한 IMF에는 회원국들이 공동출자해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일시적인 국제수지적자에 봉착한 나라가 환율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이를 극복할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와관련된 각국 경제정책 전반을 감독하는 기능도 맡겨졌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환율
감시기구인 셈이다.

IMF는 출범후 25년동안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가맹국수도 설립당시 35개국에서 이제는 179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로 이행된이후 통화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소국에 대한 정책감시기능은 충실히 수행했으나 IMF로부터 신용을 제공
받지 않아도 되는 주요통화국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수 없었다.

환율은 전적으로 이들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즉흥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주요통화에 대한 투기자금이 세계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는
IMF의 역할이 더욱 위축될수 밖에 없다.

92년말현재 금을 제외한 전세계 외환보유고는 1조달러를 넘고 있는데 비해
IMF가 동원할수 있는 재원은 200억달러의 SDR를 포함, 700억달러를 넘지못해
이들 외화자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형편이다.

한예로 92년 영국 파운드와 이탈리아 리라를 표적으로 동원됐던 국제투기
자금도 하루 1조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IMF의 자금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브레튼우즈위원회에서는 유연한 환율변동권을 갖는 새로운 환율
체제를 도입하고 IMF에는 이에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IMF를 환율안정을 위한 자금의 최종대부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세계중앙은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외환시장에 0.5%의 거래세를 부과
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IBRD에 대한 역할개편도 요구하고 있다.

46년 6월25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IBRD는 전후 경제재건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이들에 생산에 관련된 투자를 위한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이 부여됐었다.

IBRD는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발달로 인해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리스크문제에 집착, 가난한 나라보다는 스스로 경제를 꾸려갈수 있는
중견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는등 당초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기업에 대한 지원에 편중, 민간부문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IBRD는 선진국과 중진국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기아선상에 있는 최빈국의 경제개발에 지원해야 하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은 국제금융공사(IFC)와 다국간 투자보증기관(MIGA)등 자매기구에 대폭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IFC는 민간부문에 대한 신축적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56년 설립됐으며
MIGA는 해외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보증하고 조언해 주는 기관으로 창안된
것이다.

이와함께 IBRD의 사업내용도 교육 건강등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부문에
우선하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