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율제도가 준고정환율제로 이행할경우 세계금융시장은 물론 각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수립과 기업 전략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당장 예상되는 효과는 종전보다 환율예측이 가능해져 각국 정부나
기업이 환율변동에 대한 염려없이 안심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로서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수립할때 환율변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을 줄일수 있게되고 기업들 역시 외화
자산운용과정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회피할수 있게 됨으로써
장기적인 대외거래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환율은 원래 경상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변동
환율제 채택이후 국제자본시장 발달과 함께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계
각국환율은 경상거래보다는 자본거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아진게 사실
이다.

이에따라 주요국 환율역시 각국의 기초경제여건에서 이탈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환차손을 노린 대규모 투기적 부동자금의 개입으로 환율 변동폭
또한 매우 커져 각국 정부및 기업의 정책수립에 많은 부담을 줬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준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면 이같은 위험성이 제거되고 국제자본
시장이 안정돼 기업들의 경우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 기관에
지불해야 했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등 지금까지 변동환율제하에서
겪었던 많은 부작용들을 극복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생산성향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물환이나 스와프, 옵션등 변동환율제하에서 투기적 환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많은 제도적 장치들도 그 위력이 상실돼 관련시장
열기가 급랭할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결과 국제자본시장에서의 투기적 요소가 불식되고 환율시장이 안정되면
세계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세계각국의 잠재성장률도 현재보다
2~3%정도 향상될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준고정환율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통화및 재정정책에 대한 자율권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상호간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부문에 관한한 각국간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준고정환율제하에서는 실물경제 여건이 변할때마다 실세환율과 고정환율과
의 격차가 발생해 환율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인데 각국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놓고 과연 얼마만큼 한목소리를 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다는 지적이다.

세계각국이 지금처럼 철저한 국가이기주의를 추구한다면 브레튼우즈 특위가
주장하는 준고정환율제는 설땅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