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체로 학자들은 금융전업자본을 도입하자는데,
금융계는 하지말자는 데로 의견이 엇갈렸다.

물론 도입론자들도 현실성이 없다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꼬리표를
달았고 현행유지론 측에서도 경영권 창출을 위한보완론을 덧붙였다.

이재웅 성균관대교수는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면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통일이 된 상태에서 현행대로 가자는 주장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라며 전업자본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금융전업자본가에대해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특혜라는 논의가 있을수
있으나 금융.세제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주주를 인정할 경우 상업성에 치중할 것이란 지적도 그동안 금융의
공공성만 강조해 금융기관경영이 부실화된 것을 감안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안종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자율화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에 산업자본과 관계없는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주는 대안으로
전업자본제를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동의한다 면서도 "부실채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수익성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을 낼만한
개인이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 제3자를 내세울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향에만 동의할 뿐 구체적인 접근방식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도
나왔다. 정광선 중앙대교수는 "금융전업자본가를 만들되 본인이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필요없다"고 반대했다.

선진국에서도 일정지분이상을 소유할때는 자격심사만을 할뿐 소유하한선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산업자본에 대해 지분상한을 4%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영이 부실화될때는 외부에서 경영권을 인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지분율을 낮추면 이같은
보완장치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외부이사가 많을수록, 소유가 집중돼 있을수록, M&A가
가능할수록 경영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두가지 대안을 혼합하자는 통합론도 제기됐다.
이덕훈KDI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을 주체로 한 전업기업군을 형성시켜
나가되 책임경영을 위한 감독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주주협의회나
감독위원회등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금융계의 참석자들은 한결 같았다. 현행체제로 가면서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되 다만 은행장 선임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수준이면 된다는 논리다.

이세근 대우증권전무는 "금융전업자본가를 육성한다는 방안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소유안정이 경영안정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배주주에 대해 10-15%의 지분소유를 허용할 경우 제2,3의
대주주와 이해상충이 발생해 소유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경영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금융전업기업가를 개인에 한정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그렇다고 부동산투기등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을 은행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태완 제일은행상무도 "전업자본가에게 지분소유상한을 완화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 분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지분소유한도를
낮추어 소유분산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은 대주주협의회등을 활용한 집단지배주주제를 도입,상호견제토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요즘 금융전업군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은행측은
금융전업군을 섣불리 도입할 경우 국책은행의 민영화 취지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성부행장보는 총자산이 24조원인 국민은행을 1천7백50억원(지분율
15%)에 넘길수도 없지만 기업문화적인 이질성으로 지배주주와 종업원간에
갈등이 빚어져 경영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금융계에서도 이론이 있기는 했다. 그동안 금융전업군으로의 도약을
굼꾸어온 교육보험의 이중효사장은 "금융전업자본가를 반드시 육성해야
하지만 재무부의 방안대로 자격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에 논의대상에서 배제한 전업기업군 육선방안을 조속히 논의
해야 한다"는 색다른 논리를 폈다.

물론 금융전업자본 도입론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인 박재윤
경제수석은 이날 토론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홍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