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정부의 농업대책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
구조개선에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인 농지제도개혁을
둘러싸고 기업.농민간에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호성교수(54.성균관대농업경제학과)가 펴낸 "농지제도 문제의 본질과
대책"(농민신문사 간)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지문제의 본질이 무엇
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UR이후 농민들은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사람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기업들은 농지전용 규제로 공장부지가 모자라 경쟁력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교수는 "농지제도의 변화는 비단 농업생산성뿐만 아니라 농지보전과
환경문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농업소득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개선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고쳐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개편문제가 거론되는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본질과 변화추이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한 연구서.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많은 준농림지역의 설정, 환경농업
정책의 부재, 복잡한 법률체계등을 지적하고 청정농업지역의 지정, 가족농
육성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는 오교수는 "앞으로는 환경보호농업을 실천해
질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남 공주출신인 오교수는 서울대농대를 졸업하고 미국하와이대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선일보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거쳐 지난 81년부터 성균관대에 몸담고
있다.

성균관대 농대학장과 한국환경경제학회회장을 역임했으며 "경제발전과
농지제도" "자원환경경제학"등의 저서를 냈다.

<정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