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결여/경제력집중등 이견..민영화 무엇이 논란됐나

주인있는 경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 하자는 취지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정책은 초기부터 문제점이 노출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비판이 제기된 쟁점을 모아본다.

<>무원칙 =이동통신은 재계자율,한국비료는 경쟁입찰,데이콤은 금융기관
참여제한(1차입찰),국민은행은 30대기업군 제한,한국중공업 가스공사등은
제한경쟁입찰등으로 원칙없이 그때그때 처리방식을 정해 일관성을
결여했다.

<>업종전문화와의 연계결여=한국비료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기로 함으로써
비료산업과 무관한 일부기업이 신청하는가 하면 동부그룹은 참여를 포기,
유찰됐다. 또 한쪽에서 금융전업군 육성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민은행과
금융관련 은행자회사 매각을 추진,민영화시기와 방법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특혜시비 =매입자 선정과정에서 일어날 특혜시비를 우려, 이동통신을
재계자율 합의로 처리토록 했다. 자율선정 과정에서 막판뒤집기가
빚어졌으며 일부에선 대기업간의 흥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 정부가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할일을 회피했다는 비난도 따랐다.

<>경제력집중 심화우려 =한국중공업이나 가스공사등은 특별방식을 도입
하겠다고 발표, 일부 대기업은 입찰자격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발표
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정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지않으려 한다고 반론을 펴고 있다.

<>처리과정의 비효율 =한국통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행
기관인 외환은행이 입찰가격을 조작, 파문을 빚었다.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이 확인돼
뒤늦게 매각대행 관련규정을 보완하기도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