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 민자유치 건설...신경제추진회의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SOC투자용 국공채발행을 검토하는 한
편 SOC기본시설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상업차관의 도입을 허용하고 30대그룹
에는 부동산취득승인 자구노력의무등 여신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동서고속철도(서울-속초-강릉간 2백40km)를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고
전국에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를 형성키로 했다.

특히 통일에 대비, 남북 7개축중 <>목포-서울-신의주 <>마산-원주-혜산 <>
광주-서울-만포 <>부산-강릉-선봉등 4개 도로망은 남북을 바로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전 충북 청원군 경부고속철도 중부지방건설사무소에서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신경제추진회의를 열
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확충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SOC투자에 민간자본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시
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비
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도 민자유치사업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비용처리해 주기로 했다.

광주 대전에도 2000년대초까지 지하철을 신설하는등 6대도시에 지하철 및
전철을 추가 건설, 현재 2백91km인 총연장을 2000년대초까지는 8백25km로 늘
리고 지방도시의 우회도로 터널 교량등 수익성있는 구간에는 요금자율화를
통해 민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물문제해결을 위해 2001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새로 건설, 공급지역을
현재 68개시군에서 1백9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물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해 수
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도물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또 21세기 환황해경제권시대에 대비 서해안에 아산-군산, 장항-목포, 대불-
광양을 연결하는 신산업지대를 육성하는 한편 공단분양가를 경쟁국수준으로
낮추기위해 공단내에 설치될 임대공단 또는 임대공장은 중소기업에 입주우선
권을 부여하고 분양방식도 선분양에서 입주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