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채 기술자격증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면허
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서울지역 전문건설업체 3천8백78개가운데 3천4백73개가 기
술자 채용에 대한 법적 기준(5명이상)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감사결과 지적
됐다며 각종 공사에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술자 1만6천6백여명을 확보하지 않은채
다른 건설업체,건축사사무소,정부투자기관,각종협회,연구기관등의 기술자격
증 소지자 1만2천6백여명에게 돈을 주고(1인평균 연간 5백70여만원)자격증
을 빌려 면허를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