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이 부처간 관할권싸움으로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 각부처는 앞으로 10년간 1백조원이
투입될 2백50여 농발사업의 주체,관할권을 놓고 심각한 이견을 계속하고
있다.

예컨대 가공식품은 지금까지도 농림수산부와 보사부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있다.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다보니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예산배정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농수산신용보증기금 관할권은 재무부와 농림수산부가 다투는 중이고
농어촌 생수개발 사업을 놓고는 환경처와 농림수산부의 영토논쟁이
한창이다.

농어촌 식수를 두고 환경처는 "음용수는 우리가"라는 주장이고 농수산부는
"지하생수를 개발하는 우리부처가 맡아야한다"는 식으로 맞서있다.

어항 개발은 수산청과 항만청이 관할을 다투고 경마사업, 인삼엽연초,
주류사업관리, 축산식품관리등을 둘러싼 관할권 논쟁도 계속되고있다.

농발대책을 책임지고있는 농림수산부는 더구나 농어촌 위기를 부처조직
확대를 위한 호기로 삼고있는 인상이어서 빈축을 사고있다.

농림수산부는 농발대책과 연계된 각종 직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외 농무관 파견확대, 해외수출촉진 사무소 추가개설, 통상관련 부서의
확대 등 정부의 조직축소 방향과는 거리가 먼 방안들만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21일 발표된 농특세 추경예산은 이같은 우려들을 현실로 입증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예를들어 통상 농특회계에서 염출하던 신용보증기금은
관할권 싸움끝에 이번엔 농특세에서 임기응변으로 끌어다놓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있다.

관할권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내년이후의 농특세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정상태고 따라서 농특과 연계되어있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예산도 장기간 표류할 조짐이다.

"떡본김에 제사지내는"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은 정부부처들이 농특세와
업무관할권을 이면에서 흥정하고있다는 인상마저 풍겨 우려를 던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