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용 농특세 추경안 재조정 촉구...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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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사업의 장기투자라는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선심성 지역예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재조정을 촉구했다.
김병오 정책위의장은 22일 "정부 추경안은 기존의 지역사업을 늘리는 방식
으로 편성되었으며 목적세인 농특세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말하고 "농특세
는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되었지 정부,여당의 지자제를 앞둔
선심용 지역예산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또 "추경안은 농특세의 장기투자계획을 제시도 하지않은 채 기존
예산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하고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예산확보 투쟁이 나
타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조정안의 국회제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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