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교육헌장이 폐지되고 민간주도의 새 "교육헌장"이 제정될 전망이
다.
교육부는 15일 서울대 교육연구소에 의뢰한 "국민교육헌장에 관한 종합연구
"(연구책임자 이돈희교수)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내
달중 중앙교육심의회의와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국민교육
헌장의 존.폐및 수정여부를 최종확정 지을 방침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교수및 교사, 정치, 법조계 인사등 각계 전문가 6백11명
을 대상으로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국민교육헌장
을 존치시키자는 의견은 전체의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중 현행 헌장이 제구실을 하고 있어 폐지하면 안된다는 실질적 존
치찬성의견은 9명으로 3.1%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어차피 제구실을 하지 못하
고 사문화된 것을 굳이 폐지하고 재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