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관주도 이웃돕기운동,민간주도의 복지모금운동으로 전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돼 관주도의 이웃돕기운동이 완전한 민
    간주도의 사회복지모금운동으로 전환된다.또 내년부터 무주택 거택보호가
    구에 월 1만~2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되는데다 연차적으로 늘어나 영구임대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인 6만원으로 현실화되고 오는96년부터는 거택
    보호대상자에세 1명당 연5만원의 피복비가 지급된다.

    보사부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장인협서울대교수.인경
    석보사부사회복지정책실장)는 1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복지정책
    의 발전방향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보사부는 이 안을 토대로 관련제도등을 정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또
    현재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만5천원씩 주는 노령수당이 내년
    부터 65세이상의 모든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액수도 오는2000
    년까지 7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종량제봉투 사재기 벌어질라"…중동 전쟁 뜻밖의 사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촉발된 중동 위기가 국내 생활 필수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재고 현황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중동 정세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이번 점검은 봉투 제조업체들이 원료 재고가 약 1개월 수준에 그친다고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당장 공급 중단 가능성은 낮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종량제봉투는 원유 기반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틸렌(PE)으로 생산된다.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열분해해 만든 에틸렌을 중합하는 구조다.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도입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폴리에틸렌 가격은 약 20만원 올랐다. 일부 업체는 다음 달 추가로 40만~80만원 인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이 겹치며 제조업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료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경우 생산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량제봉투는 연간 약 18억장이 생산되는 생활 필수품이다. 이 가운데 일반용이 14억장 이상, 음식물용도 3억장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폴리에틸렌, 특히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에 의존하고 있다. 원료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정부는 현재 지자체 재고가 일정 수준 확보돼 있어

    2. 2

      "먹고 토했다" 허위 제보…쯔양, 대학동창 약식기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먹토'(먹고 게워내는 것) 의혹을 허위로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에 처해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일 오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쯔양 측은 해당 제보를 문제 삼아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한편 제보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3

      "1km 걸을 뻔"…BTS 공연에 경찰버스 타는 광화문 하객들

      경찰이 결혼식 하객 수송에 직접 나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으로 교통 통제가 예고되면서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3시~4시까지 을지로3가역∼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하객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광화문 일대에서는 이날 오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시내버스 우회 운행이 예정돼 있다. 광화문·시청·경복궁역뿐 아니라 을지로입구역도 상황에 따라 열차가 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하객들은 을지로3가역에서 예식장까지 1㎞ 이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됐다.경찰은 결혼식 당사자와 하객들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수송 지원을 결정했다. 예비 신랑·신부 측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버스 운행 방식은 현재 조율 중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