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국가위기관리 능력과 안보정책의 통합조정 능력을 강화하
기 위해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헌법기관이면서도 유명무실한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회의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구성원도 재조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에 관련
된 대외,군사정책을 국무회의심의에 앞서 대통령에 자문하는 기구이나 91년
이후 단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안보관련 부처간 마찰을 줄이고 안보정책
의 통합조정 능력을 제고하기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안보관계장관회의
보다 이 회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자당과 외무, 국방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측은 이미 한차례 당정
회의를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 정상화 및 이를 위한법개정에 합의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