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는 유엔에서 해야"...민주당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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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유엔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4일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총을 소집해 구체적 대책을 논의
하는 한편 외무통일위,국방위 소집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부영(서울 강동갑),남궁진(전국구)의원등은 정부가 미
국에 일괄타결 노력을 촉구해야 하며 성급한 경제제재는 전쟁 분위기만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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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해킹 흔적 없다…尹 담화 의아" 반박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관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도 의아하다"고 성토했다.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날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성토했다.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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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尹 탄핵안, 국회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두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13일 본회의에서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윤혜인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주요 탄핵 사유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 등 논란이 된 내용은 빠졌다. 추가될 것으로 언급됐던 '위법적 시행령 통치'도 제외됐다. 대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와 증거를 보강하면서 첫 번째 탄핵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이 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권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다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면서 두 번째 탄핵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이 통과한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식에서 "배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결국 탄핵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
![두 번째 尹 탄핵안, 국회 보고…내일 오후 5시 표결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368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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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6일 수감될 듯…"이름하여 사필귀정" 기도문 화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수감일은 보통 선거 다음 날이지만 조 전 장관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한다고 밝힌 터라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오는 16일쯤 수감될 전망이다.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당초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기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전 대표가 검찰에 정식으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하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인다면 조 전 대표는 3일 차인 1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6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다.이런 가운데 선고 당일 조국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조국 갤러리에는 '조국(曺國) 기도문'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한 네티즌은 해당 기도문을 타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내용이 너무 명문이다"라고 소개했다.해당 기도문에는 "오늘 그대 앞에 내려진 역사의 심판은 부인의 발자취를 재연하게 함으로써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게 하였나니 그 이름하여 부창부수니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동안의 옅은 술책은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인도하였으니 이는 이름하여 사필귀정이다"라는 대목도 있다.한편 조 전 대표는 예전 수감 상황을 예상한 듯 수감될 경우 "감옥 가서 건강 관리와 책을 열심히 읽고 나오겠다"는 각오를 전한 바 있다.조 전 대표는 지난 4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재판받고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을 읽고 팔 굽혀 펴기, 스쾃하고 플랭크하고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