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2만명 중기현장배치 본격화..2년까지 근무

입력1994.05.30 00:00 수정1994.05.30 00:0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근로자) 2만명이 31일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 인력난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한 2만명의
외국인력이 5월말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들어와 4천2백21개 중소제조
업체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국별인원은 중국이 조선족 6천명을 포함, 8천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의 순이다.

도입국가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을 포함, 총 10개국을
계획했으나 막판에 이란이 추가돼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총인원중 남자가 83%인 1만6천5백97명이다.

이들 인력은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업체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인원이
일반업체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업종별 배정인원은 섬유가 가장 많고 고무 플라스틱 조립금속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등의 순이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1만1천3백81명이
근무하며 섬유업체가 많은 대구에 2천2백68명 경북 1천5백98명 경남 1천3백
33명이 각각 배치된다.

이들 인력은 입국 즉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새마을 연수원에서 1박2일
동안 한국의 풍습과 기업현황 산재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 연수생은 우선 1년 계약으로 들어오며 1년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2년동안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기협은 연수생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연수자의 입출국및 이동사항 연수실태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실태 상해보험가입실태 연수업체및 송출기관의 이행보증금예치현황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특히 연수업체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연수생의 도주를 막기 위해
<>연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구타 욕설 모독행위를 하지
말고 <>이행보증금예치및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현장 직업훈련
안전보호구지급등 산재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토록할 계획이다.

또 연수생들이 자국내에서 받은 질병검사와는 별도로 입국후 2개월내에
에이즈 전염병 개인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연수후 귀국방안으로 출국 30일전까지 출국계획서를 작성하고
교통편은 10일전까지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기협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해 출국이 5월말에서 6월말로 한달간 연기된다.

<김낙훈기자>

관련 뉴스

1

'단타 자금'된 카드론…저신용자 대출문턱 더 높아졌다

신용점수 900점대인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카드론을 받아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 은행 신용대출이 막혀 고민하던 차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즉시 대출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A씨는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단기 수익 실현 후 바로 갚을 계획”이라며 “주식 수익률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서민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카드론이 고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떠올랐다. 역대급 증시 불장에 올라탄 고신용자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회사 역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우수한 고신용자 고객 유치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자금 사정이 여의찮은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신용자 비중 30% 돌파19일 금융감독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신용자 카드론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지난해 4분기 카드론 신규 취급액 중 신용점수 900점 초과 고신용자 비중은 8.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5%)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800점 초과 900점 이하 대출자 비중은 같은 기간 20.1%에서 22.8%로 상승했다.반면 중·저신용자 비중은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신용점수 700점 초과 800점 이하 중신용자 비중은 42.0%에서 39.3%로 낮아졌다. 700점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31.0%에서 29.7%로 동반 하락했다. 카드론 주력 이용층이 중·저신용자에서 고신용자로
2

상승장서 소외될라…'마통' 또 꿈틀

역대급 증시 랠리에 올라타려는 개인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은행권 마이너스통장 잔액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이른바 ‘포모’(FOMO·소외 공포감) 심리가 확산하면서 대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9조8217억원(12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작년 11월 말 40조837억원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뒤 연말·연초 성과급 유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39조7000억원대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대출 잔액이 다시 39조8000억원대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돌아섰다.신용거래융자 잔액도 고공행진 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 합계는 이달 들어 3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벽을 넘어선 이후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과도한 빚투 열풍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시가 조정받을 경우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가 쏟아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장현주 기자
3

韓 조준한 中자율주행, 안전기준이 변수

미국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핸즈프리 자율주행’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한 가운데 샤오펑, 비야디(BYD) 등 중국 업체도 한국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 차와 달리 한국 안전기준을 전면 충족해야 하는 제도적 차이가 있어 이것이 도입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은 지난해 6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차량 인증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샤오펑은 지난해 12월 중국 광저우에서 전방 주시 의무가 없는 레벨3 자율주행 시험 운영을 허가받으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안에 특정 구간·환경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수준의 신차를 양산하겠다고 예고했다. BYD도 중국에서 10만위안(약 2000만원)이 넘는 차량 모두에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을 기본 적용해 주행 데이터를 대량 수집 중이다. BYD는 각국의 제도와 기술이 정비된 시점에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다만 한국에 이 기술을 도입한 차량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외에서 생산된 수입차가 핸즈프리 기능이 담긴 레벨2+ 이상의 기술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레벨3부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안전기준을 맞추고 임시 운행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반면 미국 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연 5만 대까지 국내 안전기준과 달라도 미국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테슬라와 GM이 국내에 레벨2+ 기술을 선보인 배경이다.양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