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96년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포괄산출하기로

입력1994.05.24 00:00 수정1994.05.24 00:00

정부는 오는 96년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동산 지원액을 비롯 각종 인력지원비,면세혜택등 제반 간접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산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미양국간 방위비 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세부항목별로 산정,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방위
비분담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아래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6월13일부터 15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SCM
(한미연례안보회의)정책검토위원회(PRS)에서 이같은 우리측 방침을 미측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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