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적
용하지 말아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전업기업군 형성을 위해 산업자본을 매각하거나 합병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때 부담해야할 각종 세금을 경감, 금융전업기업군
형성을 뒷받침해야할 것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이 19일 개최한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에 참석한 안종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전업기업군의 형성을 순조롭
게 진행키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위원은 또다른 유인책으로 전업 정도에 따라 비은행 금융업무 진출 범위
를 차별화 할것,전업기업군의 증자와 자회사 공개에 우선권을 부여 할것 등
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