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5만달러로 확대하고 연간1백건이상으로 돼있는 포괄수출승인제도 이
용대상도 연간20건이상으로 완화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날 "소액수출및 포괄수출승인제도 활성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소액수출의 경우 지난해 전체수출금액의 12.1%에 달하는데도 승인면제
대상이 2만달러이하로 제한돼 소액수출승인면제제도 이용실적은 전체수출금
액의 0.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자동승인대상을 5만달러이상으로 확대
해줄것을 요청했다.
무협은 또 포괄수출승인제도의 경우도 연간 수출건수가 1백건이상인 업체
로제한돼 실효성을 잃고있다고 밝히고 적용기준을 연간 20건이상으로 완화
해 소액수출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