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부채납기업에 사용기간만료전 철거통보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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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자유치로 건설한 김포공항내 유류저장시설을 기부채납한 기업과
약속한 사용기간이 끝나기전에 철거토록해 물의를 빚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적극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의
의지를 크게 약화시킬뿐만아니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유류저장설비
를 갖추는데 약3백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13일 한국공항공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81년 한국공항이 건
설,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시설사용권을 갖고있는 김포공항의 항공유저장시
설을 계류장확장에 대비,철거해주도록 통보했다.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은 계류장부근에 있는 현재의 유류저장탱크를 철거,
계류장을 추가확보하는 대신 공항부지밖의 토지를 수용,3백억원을 들여 새
로운 저장탱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현재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20년 무상사용권을
갖고있는 한국공항이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측은 민간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정부에 기부채납한 유
류저장시설은 "사업목적상 대가를 기대하고 국고에 귀속시킨것으로 정해진
기간까지의 독립적.배타적 사용권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부채납 당시의 약속대로 2001년까지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강제철
거에 응할수 없다고 밝혔다.
약속한 사용기간이 끝나기전에 철거토록해 물의를 빚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적극 참여하려는 민간기업들의
의지를 크게 약화시킬뿐만아니라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유류저장설비
를 갖추는데 약3백억원이 소요돼 막대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13일 한국공항공단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교통부는 지난81년 한국공항이 건
설,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시설사용권을 갖고있는 김포공항의 항공유저장시
설을 계류장확장에 대비,철거해주도록 통보했다.
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은 계류장부근에 있는 현재의 유류저장탱크를 철거,
계류장을 추가확보하는 대신 공항부지밖의 토지를 수용,3백억원을 들여 새
로운 저장탱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현재의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20년 무상사용권을
갖고있는 한국공항이 부당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측은 민간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정부에 기부채납한 유
류저장시설은 "사업목적상 대가를 기대하고 국고에 귀속시킨것으로 정해진
기간까지의 독립적.배타적 사용권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부채납 당시의 약속대로 2001년까지 무상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강제철
거에 응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