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시행연기는 명백한 위법""...국회농림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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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3일 최인기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파동에 따른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의 시
행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연장한 것을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에 대
한 도전 행위>로 규정, 최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부
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1년의 유예기간에 시행령을 통해 법시행 부작용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
구했으며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국회 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도매인협회의 농림수산부등 대정부 로비의
혹을 제기했다.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파동에 따른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논의했다.
여야의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일로 법에 명시된 농안법의 시
행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연장한 것을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에 대
한 도전 행위>로 규정, 최장관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정부
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또 1년의 유예기간에 시행령을 통해 법시행 부작용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책임자 문책을 촉
구했으며 지정도매법인협회의 대국회 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도매인협회의 농림수산부등 대정부 로비의
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