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지적재산권협상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로마조약의 가입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루는 학술세미나
가 5월3일 오후2시 프레스센타에서 열렸다.

한국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와 한국음반협회(회장 신현택)가 공동
주최한 이세미나에서는 로마협약 가입시 국내저작인접권자가 거둬들이는
실익과 관련업계의 충격등을 감안해 로마협약의 가입이 필요한지 아직
시기상조인지가 핵심이슈로 제기됐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상연하거나 연주 가창등 실연행동과 음반 방송
을 하면서 파생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들이 갖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말하는 것.

국내에서 저작인접권수익은 방송사들이 주로 내는 1년평균 3억원정도가
고작이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선진각국은 1961년 로마협약을
맺고 국제수준의 보호안을 만들었으나 한국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UR 지적재산권협상내용이 로마협약의 보호수준만큼 저작인접권자
들을 보호하도록 돼있어 UR체제가 본격출범하면 우리나라도 이수준에
따라야돼 로마협약가입이 관련업계및 정부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유흥음식점이나 노래방등에서 녹음및 녹화권에 대한 사용료등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문환교수(국민대.법학)는 "실연자에게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권등을 인정하는 등 현행법의 규정이 로마협약 내용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하고있다"면서 "로마협약가입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함정민교수(한림대.법학)교수는 "실연자의 복제권, 공중전달권등이
로마협약에서는 인정하는 반면 현행 법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고 외국의
실연자및 음반제작자에게도 국내법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 로마협약의 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서 윤희창씨(문화체육부 공보관)는 "외국실연자를 보호해줘야 한국
의 실연자들도 세계시장에 나갈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질서에 따를수
있도록 로마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적인교수(서울대.법학)도 "로마협약의 가입으로 국내 법체계도 세계
수준의 법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