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김태곤 제3차관보는 3일 "현재로서는 쌍용정유에 가격환원조
치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로서는 다만 정유사간 과당경쟁이 벌어
지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상공자원부는 지난 2일 김철수장관명의로 발송된 공개서한에 대
해 쌍용측이 금명간 답변서를 보내올 경우 정유사 출고가격부터 대리점,주유
소단계별 유통가격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지난해 주유소거리제한이 완화되면서 유통부문에 대
한 지원금(지난 2월말 3조4천억원)이 자기자본규모(3조8천억원)에 이르는등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적정선을 넘어선 유통비용은 유가산정때 비
용으로 반영치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