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선별금융제도개선방안"은 산업지원에
치우쳐 있는 금융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로 받아
들여진다. 금융기관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등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는 종속변수에서 점진적으로 탈피, 상업성을 되찾게 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다고 할수 있다. 그로인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부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나올수 밖에 없는 배경과 그로인한 향후 파장은
중소기업전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인하에서 유추할수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전담해서 지원한다는 사명을 안고 탄생한 동남은행과 대동은행
은 90%나 되는 의무비율때문에 은행경영이 쪼그라드는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이들 두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금의 90%(증가액기준)이상을 공급,
일반개인들에 대한 대출여력이 메말라 수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지도 못한채 경영만 멍들고 말았다
는게 금융계의 평가다. 대동은행은 작년에 배당을 하지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가 근간을 이루는 산업
정책과 정책보다 훨씬 더 강한 "국민적 정서"가 이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부가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 것도 이같은 현실적인 벽때문
이었다.

제조업대출지도비율인하및 여신금지부문완화, 여신취급억제에 관한 한은의
각종 통첩폐지등도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인하와 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확산됐으면서도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장애가 적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런점
에서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제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명백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지난 65년 4월
도입한후 계속 높이다가 처음으로 낮췄다는 점에서 정책의지를 읽을수
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번조치로 은행들의 손발은 다소 자유로와졌지만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제조업대출지도비율과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한은으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경영상태가 좋은 중소기업은 은행
이 찾아나서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비율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제재가 무서워 중소기업대출을 늘린 면도 없지않다.

이번 조치로 은행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마지못해 꾸어줘야 할 돈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선택이 현실에서 부작용을 빚지 않도록
또다른 사후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할것 같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