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지재권 침해단속 예산증액 요구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며 지재권 침해
사례 단속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졌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의
류 디자인도용,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다음달 2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스페셜 301조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할 것
이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지난 2월의 한미경제협력대회(DEC), 이달초의 한미무역
실무회담 등에서 "지재권 침해 사례 단속을 위한 한국의 예산이 지난
해보다 낮게 책정됐다"면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지재
권 보호 개선여부를 예산액 규모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