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전직대통령 이름이용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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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대통령이 만드는 연구소 건설공사를 수주받았다며 동업
대금조로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S종합건설 서울사무소 대표이사
노철준씨(48.서울 강남구 개포2동 166의3)를 사기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월14일 건축업자 김모씨(42)에게
자신을 노태우 전대통령의 친척이라고 속인뒤 "전두환 전대통령이
서울 내곡동에 산해재단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대지 2만9천평에 건평
8천평규모의 대형 연구소를 지을 계획인데 이 공사를 수주했다"며
동업을 할 것을 제의, 공사수주대금 명목으로 2천7백만원을 받는등
6차례에 걸쳐 모두 8천3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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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어머니 "곧 아들 1주기…모든 진실 밝혀지길"
고 채 상병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1주년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아들 사고의 진상 규명과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을 국방부 장관 및 관계 당국에 호소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12일 공개한 편지에서 "지금까지도 멀리 현충원까지 오셔서 찾아봐 주시는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본다"고 했다. 그는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그날 물속에 투입하지 않아야 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됐다"며 "진실이 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다른 것 바라는 것 없다. 누가 7월 19일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해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 원인이 밝혀져야 저도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저희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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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소송비용 75% 우리가 내라니…"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던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고인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기철 씨 등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날 열린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이기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이기철 씨는 "어제 결정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게 뭔가'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이어 "소송 청구 가액이 2억이다. 판사는 4분의 1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4분의 1만 승소한 거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4분의 3도 원고 부담하라는 얘기"라며 "이게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계적인 내용이다. 인간미라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교과서적인 그 내용 그대로를 적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씨는 "권경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해미르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른다"면서도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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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든채 사망한 여고생…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한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앞서 경찰은 A씨 외에도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이자 교회 설립자 딸인 50대 여성과 40대 단원인 여성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B양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경찰이 충돌했을 때 B양은 멍투성이가 된 상태로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B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또한 올해 3월2일부터 '미인정 결석'을 해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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