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인 유치원 운영비 25% 국고지원안 검토

입력1994.04.25 00:00 수정1994.04.25 00:00

교육부는 25일 내년부터 법인형태의 1백50여개 유치원에 대해 운영비의
25%(약16억원 추정)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관계자는 "현행법상 재단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재정
결함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아직 국고
지원을 받은 곳은 없다"면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대형화 등을 위해 우
선 법인유치원에 대해 운영비의 25%가량을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과 폭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뒤 내년 예
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뉴스

1

싸이 소속사·차량 압수수색 당했다…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해 피네이션 측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맞다. 조사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진행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의약품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로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이다.앞서 피네이션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혔었다.한편 경찰은 싸이와 함께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

[속보] 박혁수·김창진·박현철 법무연수원행…정유미 고검 검사로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종량제봉투값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제주시청 직원…징역 5년 구형

종량제 봉투 판매를 담당하던 직원이 봉투 판매 대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자, 제주시가 판매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제주시는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처(지정판매인)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온라인 시스템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부터 판매, 재고 관리 등 모든 내역이 기록되며, 봉투 낱장·묶음·박스별로 부여된 바코드를 통해 제작업체에서부터 각 점포까지의 이력을 확인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월 제주시 공무직 직원 A씨(36)가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청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3837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6억여원을 빼돌렸다. A씨는 소매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종량제 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을 받은 뒤 사무실에서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해 돈을 가로챘다. 재고 관리가 소홀한 데다,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렸고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주가 영수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점주의 재발급 요청을 받은 다른 직원이 전산상 주문취소된 건이 배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알게 됐다. 제주시는 같은 달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11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