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참여해도 경제력집중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산업은행이 재무부에 보고한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와
경제력집중"에 따르면 30대그룹이 2001년까지 10년동안 12조-26조원을 SOC에
투자할 경우 이들 기업의 은행대출금비중은 첫해에 0.4-0.9%포인트 증가하나
10년후인 2001년엔 전년보다 0.07-0.1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대한 출자규모도 첫해엔 1.7-3.8%포인트 증가하나 2001년엔
0.3-0.6%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치는등 소유집중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이같이 여신규제완화로 인한 경제력집중영향이 적어 민자유치법
(안)에 출자규제완화조치외에 여신규제완화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은행은 30대그룹에대한 여신규제와 출자규제가 완화된다는걸 전제로
경제력집중정도를 추정했다.

산업은행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SOC투자에 소요되는 돈은 총74조-90조원
(91년불변가격기준)으로 이중 61조원이 정부재정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13조-29조원중 90%인 12조-26조원은 30대그룹이 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30대그룹이 연평균 필요한 1조2천억-2조6천억원중 60%(92년 외부자금비중)
인 7천억-1조5천억원을 은행에서 빌린다고 가정했다.

이는 지난92년 은행총대출금 1백60조2천2백57억원의 0.4-0.9%에 불과한
수준으로 30대그룹이 차지하는 은행대출금비중은 17.9%에서 첫해엔
18.3-18.8%로 높아진다는게 산업은행의 추산이다.

산업은행은 SOC투자로 인한 30대그룹의 연간 신규출자규모는 3천6백억-
7천8백억원으로 92년 자본금20조6천7백98억원의 1.7-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자본금이 연평균 19.2% 증가할 경우 2001년엔 SOC투자로 인한
신규출자규모는 0.3-0.6%에 그칠 것으로 산업은행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