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산업자본과 연계가 적은 금융기관으로서 전업기업군대상이 될수 있는 곳
에 증자나 합병을 허용, 전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

이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경영실적 성장전망 공공성등을 철저히 감안
해야한다. 이렇게 선정된 전업기업(은행 증권사 보험사)이 경쟁력을 갖춘
후 업무영역규제완화를 통해 자회사방식으로 다른 업종에 진출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전업기업군그룹의 모회사가 은행일 경우 현재 8%로 돼있는 동일인지분
소유제한을 15%, 25%, 40%등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다만 선진국은행의 대주주지분율이 그다지 높지않다는 점에서 전업기업군
의 은행지분율제한완화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종합적인 경쟁력강화방안도
마련해야한다.

<>.한국금융연구원

별도의 지주회사설립, 기존의 금융기관을 사업지주회사 (모회사)로
자회사설립, 상호소유등을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산업자본이 금융전업군이 되기 위해서는 비금융업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산업을 처분하고 전업군이 되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금융기관을 모회사로 여러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수있다. 다만 전업군을 지정하거나 육성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의 투명성도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