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취업알선 등 실질정찰 지원...당정, 수용정책 전환

입력1994.04.19 00:00 수정1994.04.19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북한 벌목공의 국내인도를 앞두고 귀순자 수용태
세를 전면 정비,이제까지 정착지원금 위주의 수용정책에서 벗어나 기능교
육,직업훈련후 직업을 알선해주는 실질정착 지원 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이제까지 보상금위주의 귀순유인정책이 체제 적응 프로그램이 제
대로 뒷받침돼 있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이 겹쳐 한계를 노출한데다 이번
에 대거 벌목공의 국내인도가 예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울러 빠른 시일내 관계법규개정등 벌목공 국내정착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벌목공
은 임대주택(7~15평)과 정착금(1인평균 4천5백만원)을 받게 되며,현재 귀
순동포지원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

관련 뉴스

1

與, 이재명 조작기소 국정조사 의결…RE100산단은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며 “권력기관의 권한 행사는 물론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확실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국정조사 계획서 의결로 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등 7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날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다.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 대상이다.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위헌·위법이라고 규탄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2

[속보]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경선 실시"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구갑), 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위군갑) 등 6파전으로 치러진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현역 의원 4명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원외 인사 2명을 포함한 6명이 경선에 진출했다. 주호영(6선, 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그는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라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 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관위는 이 기준에서 행정·경제·정책·통합·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등 여섯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컷오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두 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지켜갈 분들"이라며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특정인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있는 선택"이라며 "특정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3

[속보]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당정이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규모를 25조원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원 정도"라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덜기 위해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와 함께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