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WTO 국회 비준 어려우면 내년으로 연기 검토

민자당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종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국회 비준 동의가 야당등의 격렬한 반발로 여의치 않을 경우 WTO
비준을 내년이후로미루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오는 7,8월께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UR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촌지원을 위해 3천억-4천억원 규모의 농특세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WTO협정비준동의안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이 비준동의안 국회비준을 끝내 거부하고 처리
과정에서충돌이 불가피 할 경우 비준동의안을 미국과 일본등 다른나라가
비준하는 시기까지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을 마련,정부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국회비준 유보검토는 비준절차가 늦어져 내년 1월 또는
7월께출범하는 WTO가입이 늦어져도 관세인하등 WTO협정의 혜택은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있어 큰 문제는 되지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민자당은 WT0비준동의안 처리를 유보하더라도 농특세추경예산안은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의 한정책관계자는 "WTO비준동의는 농특세추경예산과 함께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방침"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비준동의가 어려울 경우
미일등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하는 내년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WTO가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관세인하 등 UR협정의 모든
혜택은WTO협정발효후 2년까지는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있도록 돼있어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