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케시현장] 각국대표 연설'말의 성찬'..신라운드 주메뉴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아시아 대표"로 선정돼
14일(현지시간) 오전 각료회의를 주재. 15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매일 오전 오후로 회기를 나눠 한차례는 의장인 아레우
우루과이외무장관이 진행을 맡고 나머지 한차례는 주요대륙별로 대표적인
각료가 사회를 보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따라 <>12일엔 캐나다의 매클러렌무역산업장관 <>13일에는 헝가리의
벨라카아르대외경제관계장관이 각각 북미와 유럽대표로 사회를 맡았고
<>15일엔 이집트의 마흐무드경제외무장관이 아프리카를 대표해 사회봉을
두드릴 예정.

아시아대표로 김장관이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총무역규모가 세계10위권
에 달하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연간1백50만달러를 출연하는등 10번째
재정기여국인 점이 감안됐다고. 또 앞으로 몰아닥칠 "신라운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해관계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만큼 "선발개도국의
대표주자"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몫을 했다는 후문.

김장관은 상공부제1차관보로 있던 지난86년부터 90년까지 UR MTN(다자간
무역협상)그룹 무역규정협상위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말의 성찬"으로 불릴만한 이번 마라케시각료회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각국 대표들의 연설중 선진국 대표들의 주요 메뉴는 역시 환경(그린
라운드)노동(블루라운드)기술정책(기술라운드)경쟁정책(경쟁라운드) 등
"신라운드" 관련 이슈.

"화수분"처럼 이어지는 선진국들의 이같은 신라운드 제기에 대해 개도국
들이 선진국권의 "통상패권주의"라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습.

제라드 롱게 프랑스통상산업체신장관은 대표연설을 통해 "UR협상과 관련한
우리 입장은 만족(Satisfaction) 경계(Vigilance) 희망(Ambition)이란 세
단어로 요약된다"며 "UR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된것이 만족스런 일이고 이
협상의 결과가 각국의 국내비준을 거쳐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경계의 대상이다. 나아가 노동기준 강화라는 사회조항(Social Clause)
관철등 앞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역설.

이에대해 개도국대표들은 미국 프랑스등 선진국들은 UR과정에서는 물론
이후의 새로운 통상이슈제기에 있어서도 "순전히 자기들만의 잣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불만스런 표정.

말레이시아의 한 언론인은 "신라운드는 그렇다 쳐도,미국의 슈퍼301조부활
에서 보여지듯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논평.

[마라케시=이학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