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세미나서 신보사정책 연설...서상목 보사부장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장 최창락)이 주최하는 춘계 전국경영자세미나에서 ''신경제와 새로운
보사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
1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가짜뉴스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이에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유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출판물(라디오)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2
동덕여대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해제하겠다"…농성 23일 만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돌입한 본관 점거 농성을 4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총학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23일 만이다.총학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갖고 대학 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다"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 11일부터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일부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건물이 점거되거나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학내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하기도 했다.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해둔 학교 측은 전날 결국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시위를 벌인 학생 10여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총학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 조건을 학교 측이 수용하면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혀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3
전·현직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계엄 적극 가담” 고발
일선 전·현직 경찰들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는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 등은 4일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과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일선 전현직 경찰들은 조 청장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 및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김봉식 청장은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명령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서울청장은 계엄령에 반대하거나 법적 정당성을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계엄령 집행의 정당성을 강요했다”며 “계엄령 반대 시위를 사전 봉쇄하고, 언론과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며 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했다”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